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발표 했는데요.
2023년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출국 하면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2023 불법체류자진출국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새로운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임시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9월 1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국외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조 여권 사용자, 형사 범죄자, 출국 명령을 무시한 사람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불법체류 유지한다면?
이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고 단속당하면 강제 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과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안전과 국내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방법
자진출국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직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외국인 등록증,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고 |
| 신고 시기 | 출국 예정일 기준 3일 ~ 15일 전 | 출국일 예정일 기준 3일 ~ 15일 전 |
| 준비물 |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등록증, 등 인적사항 |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등록증, 등 인적사항 |
| 출국 당일 | 항공편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 사무소 방문.자진출국 사전신고 확인서, 여권, 항공권 제출.벌금 면제 | |
한국 재입국
이번특별자진출국 기간의 좋은점은 재입국 규제 유예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출국이후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류자는 입국규제가 없다고해도 쉽게 비자를 허가해주지 않으니
케이비자를 통해서 비자 발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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