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E-7 비자 발급 시 체크포인트와 실제 허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E7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E-7 비자 발급 시 체크포인트와 실제 허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E7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외국인과 기업에게 각각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체크 포인트
외국인 E7취업비자 신청하기 전에 외국인 본인과 채용회사 각각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외사의 경우 국민 일자리 보호 등 목적으로 외국인 직원의 비중 20% 초과하면 안 되며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어필하며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인 고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도입 직종의 필요성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하려고 할 때, 도입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 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국민 대체성 등을 중심을 두고 심사하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때문입니다. 이때 이때 필수 제출 서류 중의 “외국인 고용 사유서”의 제출로 위 내용을 입증 및 소명해야 하며 E7 비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용 사유서 예시
고용사유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회사와 사업의 소개입니다. 그 외에 고용사유, 기술도입 및 전문외국인력고용 효과, 외국인 인력 활용계획 등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7비자 발급 회사 요건
E7 비자 발급을 위한 회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내국인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며, 외국인 직원은 전체 직원의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내국인 직원은 5명 이상일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임금 체불 등의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E7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직원의 연봉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일자리로 보호하며 외국인의 고용을 편법적으로 저임금 등 형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E7 취업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즉, 기준에 못 미치는 외국인 근로자는 E7 비자 발급할 수 없으며 근로활동할 수 없습니다.
E7 취업비자에 대당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 우리나라 작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E7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 비 수도권 중견 기업의 경우 1인당 GNI 70% 완화되는 정책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
외국인의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E7 취득 가능하는 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학위에 따라서 경력 요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